최종편집일2026.06.04 (목)
감사원이 지난 11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의료계가 의료농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 의대 증원 정책 전반에 문제 제기
감사원은 정부가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이라는 수요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래 수요 추계가 인구 고령화, 의료 이용 패턴 변화, 의료 기술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산술적 합산으로 과장된 수치가 산출됐다는 것이다.
결국 2000명이라는 대대적 증원 규모는 근거 있는 수요 예측이 아닌, 수치를 맞추기 위한 주먹구구식 계산에 기반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또한 정부가 증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료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대학별 정원 배정 위원회 구성에서도 교육 여건과 교수진의 실질 경험과 역량을 반영하지 않은 위원을 배정했고, 실제 현장 점검과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 정책 책임자 처벌 강력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11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갈등 및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며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책 결정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정부의 근거 없는 대대적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며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의사 부족→증원’이라는 정책 흐름이 사실상 근거 없는 ‘의사 수 확보 쇼’에 불과했음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왜곡된 수요 추계를 반복하며 혼란을 야기한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당시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도 11월 29일 성명서에서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미비를 넘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왜곡, 밀실 행정, 전문가 의견 배제 정황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주요 조치 내용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관계 당국에 ▲과학적 수요·공급 예측에 기반한 의대 정원 조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우선 ▲교육 여건 중심의 정원 배정 ▲의료인력 배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의료정책 설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책임자 처벌 등 다섯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강원도의사회도 ▲정책 추진 과정 전체에 대한 전면적 공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과 재발 방지책 즉각 마련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의료정책 체계 재정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대교수협 “협의에 언제든 참여할 준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11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의학계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부 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현장의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양질의 의료인력의 양성, 지역 사회 및 필수 의료 회생, 의학교육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협의에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번 감사원 결과가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의정갈등과 의료 현장 혼란의 원인을 명확히 드러냈다며, 향후 보건의료정책은 투명한 절차와 의료계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제104회 어린이날]의료계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 진행 ‘눈길’
[제104회 어린이날②]병원도 어린이날 맞아 웃음과 사랑 전해
[5월 15일 병원계 이모저모①]중앙대광명병원, 가톨릭대, 더클래식500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