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할랄 인증 지원, AI 기반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해 K-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3위 수출 강국, 새로운 도전 직면

지난해 K-화장품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수출 3위를 달성했다.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0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국도 중국 중심에서 북미, 유럽, 중동, 동남아, 일본으로 다변화에 성공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비관세 규제 장벽

화장품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수출국들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할랄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비관세 규제 장벽을 높이고 있다. 

유럽은 2013년부터 CPNP를, 미국은 2023년부터 MoCRA를 시행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부터 할랄 인증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으로 신뢰 기반 구축

식약처는 2026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업체가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체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칭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운영해 원료 안전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기술지원 컨설팅, 안전성 평가자 양성 등을 지원한다.

중소·영세업체의 우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가 교육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규모별 단계적 GMP 준수 의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라벨 표시 제도 도입

소비자가 화장품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라벨 표시 제도도 도입한다. 

제품명과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은 라벨에 기재하고, 전체 정보는 QR코드 스캔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점자와 수어영상 정보 제공도 확대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인다.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식약처는 ‘GPS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규제 협력을 강화한다.

▲GPS 프로젝트 추진 

GPS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Global leader), 국제 파트너십 확대(Partner), 수출 지원 서포터(Supporter)를 의미한다. 

신흥 수출국 규제당국을 초청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양자협력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는 해외 법령, 수출안내서, 인허가 교육 등을 제공하는데, 이를 확대·개편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할랄 시장 공략 가속화

이슬람 시장 공략을 위해 할랄 요건을 갖춘 원료 및 제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 

맞춤형 할랄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할랄 인증 기관 간 상호인정도 지원한다. 

중동과 동남아 등 수출 상위국 중심으로 국내 민간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조화장품 대응 강화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화장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위조화장품 유통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유통실태 조사 후 위조상품 방지 기술을 제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

◆AI 활용한 신속 제품화 지원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능성화장품 제출서류 사전 검토와 민원서류 요건 검토 등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생성형 AI 코스봇 운영 등 

광범위한 수출국 규제 정보 데이터베이스 맞춤 검색 기능을 최적화한 ‘생성형 AI 코스봇’도 운영한다.

신규 제형인 고체형 기능성화장품 기준을 마련해 심사기간을 60일에서 2~3일로 단축한다. 

효능, 제형, 주성분이 같고 착향제나 착색제만 변경하는 맞춤형 기능성화장품은 품목 보고 방식을 매 품목별에서 품목군 보고로 간소화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전문인력 양성…미래 경쟁력 확보

K-뷰티 경쟁력을 이어 나갈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해외 인허가 및 수출규제 대응을 전담하는 화장품 규제과학 전문가(RA) 양성을 추진한다.

코스메카코리아 조임래 대표이사는 “K-화장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도 도입 과정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K-화장품이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어 성공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화장품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안전에 대한 기반을 단단히 하여 글로벌 소비자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1위인 화장품 산업에 대해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화장품 수출액 150억 달러, 수출 중소기업 수 1만 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글로벌 규제 협력 강화, AI 기반 제품화 지원 등 3대 전략을 통해 K-뷰티가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정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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