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확정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을 열자, 의료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련병원들의 초과 정원 운영에 따른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 의료계, 전공의 복귀 결정 환영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할 경우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되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각각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수련 재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침이 결정되어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열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련 당사자들이 모인 협의체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수련병원들 “정부 차원 지원 필요”

하지만 수련병원들은 초과 정원 인정에 따른 운영상 혼란과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 “정원 초과해 전공의들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제 한 수련병원 병원장은 “상반기에 소수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에도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이미 나왔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도 많이 늘린 상황에서 정원을 초과해서까지 전공의들을 모두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인건비 부담은 부담이 될 수 박에 없다”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을 “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성근 의협 대변인도 “각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이 명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 군 복무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대한의학회 등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전공의들이 전역 후 기존의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필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최대한 수련 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수련 중 입영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원 병원 복귀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 인기과 쏠림 현상 심화 우려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이른바 ‘비필수 인기과’로의 쏠림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수련을 새로 시작한 전공의나 중도 복귀한 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 비필수과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간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필수과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했지만 비필수 인기과는 초과 정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의료 정상화의 새로운 출발점

대한의학회는 “전공의의 수련 재개는 단순히 인력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하여 수련을 체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라며, “그동안 누적된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다. 상호 존중과 투명한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지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의료제도가 자리잡게 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집행 과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장관은 전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환자와 국민이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하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공감하는 의료 혁신을 추진하겠다.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전공의 복귀 결정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지원 방안 마련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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