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8.14 (목)
보건복지부가 8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를 개최해 8월 1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사직 전공의의 원소속 복귀 시 정원 초과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지만 서울시의사회에서는 구체적 기준 없이 병원 자율에 맡긴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 확정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모집은 각 병원별, 과목별, 연차별 결원 범위에서 실시되며,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을 고려해 8월 11일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병원별 면접 등 세부 일정은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채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 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의사회, 강력 반발 “무책임한 방침”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즉각 강력한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 “수련 책임을 민간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수련 책임에서 발을 빼고 의료현장 혼란을 방조하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며,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채용이나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과정”이라며 정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명백히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수련 책임을 민간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엿다.
▲ 예상되는 문제점들
의사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병원 간 정원 운영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일부 지역 및 병원의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 △수련교육의 질 저하 및 공정성 논란 △사후 정원 인정, 탄력 정원제의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수련 질 저하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수련은 환자 진료와 직결된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병원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방기하는 것은 의료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필수의료 지원 강화책 추진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지원 정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가칭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구체화할 예정이다.
◆ 서울시의사회, 대안도 요구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에 “전공의 수련 복귀와 정원 인정 문제에 있어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고 구체적인 대안도 촉구했다.
이어 “병원 간 수련 질과 인프라 격차를 고려한 국가 주도의 통합 수련 배치 시스템을 재정립하라”며 “무책임한 수련 체계 방임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및 초과 수련 인력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고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필수의료 지원 강화책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가 이번 하반기 모집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주신 수련협의체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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