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가 4월 30일부터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의 관리과제(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규제개혁마당, 기업 현장 밀착 지원체계 구축

규제개혁마당은 산업현장 애로사항 수시 청취 및 정례적 검토를 위한 규제발굴·성과점검 체계로, ▲규제개혁기동대를 통한 개별기업 방문 현장 컨설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상시접수 ▲원스톱규제솔루션을 통한 기업-관계 부처-협회 합동 현장 검토 등으로 운영된다.

그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9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211건을 발굴·접수했으며,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52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 의료기기·제약산업 중심 규제개선 추진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규제혁신분과)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5차례 보고됐다. 

그중 긍정적 검토 과제(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174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관리과제 174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 79건(45.4%) ▲제약 72건(41.4%) ▲기타·화장품 23건(13.2%)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02건(58.6%)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35.1%)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 5월 중 전체 규제개선 과제 순차적 공개

규제개선 과제 174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 가능하다.

첫 단계로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106건은 소관 부처 확인을 거쳐 5월 중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요청서를 제출한 기업이나 협회 등에는 별도로 결과를 회신한다는 계획이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바이오헬스혁신위 출범 시 세운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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