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8.15 (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7인이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AI·디지털 기반 패러다임 전환과 과감한 미래 투자 등 종합적인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 범정부 차원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본격 가동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2023년 12월 출범한 이후 분기별로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 거버넌스로 자리잡았다.
위원회가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그간 6차례 회의를 통해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 양성 방안 등 중점안건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위원회 산하에 규제혁신/산업육성, 연구개발, 인재양성, 디지털헬스, 법제·인프라 등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총 12회에 걸쳐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했다.
◆ 규제혁신으로 기업 현장 애로사항 적극 해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규제혁신 분야다.
2024년 4월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한 이후 협회·단체 간담회, 6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기업상담(규제개혁기동대) 등을 통해 총 321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단순 민원이나 중복 사항을 제외한 249개 과제를 접수해 200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했다. 관리과제는 과제 분류 후 소관 부처, 전문가 자문단 등 3회 이상 검토를 거쳐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로 지속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총 125건을 이행 완료하고 검토 결과를 대외 공개했다.
◆ 6대 킬러규제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이번 제7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6차 회의 이후 부처 검토가 완료된 38건에 대해 개선 내용을 검토하고, 그 중 핵심(킬러) 규제개혁 과제 6개를 선정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미국·EU 등 선진국 규제강화에 대한 맞춤형 비용지원 확대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온라인 판매장 운영 ▲후기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바이오벤처에 대한 펀드 지원 확대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 제공 지원 확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약가 기준 개선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 방식 개선 등이다.
특히 FDA·MDR 등 선진국 규제강화에 대비한 맞춤형 비용 지원사업의 사업공고 일정을 조정해 당해연도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사업공모 없이 연속적인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 AI·디지털 기반 패러다임 전환 본격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의 AI·디지털 기반 패러다임 대전환과 과감한 미래 투자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과 범정부 차원의 검토·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R&D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장의 요구를 검토·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공유, 규제 투명성 등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성과를 조속 창출하고, 바이오헬스 관련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표지메인 사진 : KTV 캡쳐)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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