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상호 제안한 간담회가 일정 조율 실패로 28일 결국 무산된 가운데,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 교육부-의대협, 일정 합의 실패로 소통 단절

양측은 ‘4월 30일 전이냐 후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만남이 불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공지를 통해 “의대협이 지난 25일 5월 1일 또는 2일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유급 데드라인인 4월 30일 전에 만나 좋은 결과를 만들자고 일정을 당기자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대협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와의 대화를 위해 세 차례 5월 2일 만남을 제안했으나 교육부 의대국에서 최종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도 난항

의대 증원 정책의 핵심 축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원 추천 마감일로 제시한 이날까지 의협은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의협 측은 “여러 사유로 추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앞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에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 위원 자격 놓고 의·정 이견

복지부와 의협 간 이견은 위원 구성 기준에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최소 8명이어야 한다.

정부는 추천 요청을 보낸 의료계 단체 6곳이 모두 공급자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는 의사 인력의 경우 의협만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즉,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7명이 의협 몫이라는 입장이다.

▲ 의사단체 간 공조 움직임

이날 5개 의사단체는 추계위원 추천 관련 회의를 갖고 의협에 힘을 실어주기로 뜻을 모았다고 의협 관계자는 전했다. 

추계위 자체가 의정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고 의협도 기본적으로 추천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기에, 정부는 마감일 이후로도 문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회와 대전협은 의협 산하기관이기도 해 의사단체들이 이견을 조율해 의료계 몫의 위원을 함께 추천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한편 추계위 위원 중 의사이면서 통계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의이면서 의사 중 제 1호 통계학박사도 확인됨에 따라 추계위 발탁여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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