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대한 본격적인 구조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그럴 듯 하지만 현실감이 없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추진방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7일‘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목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증수술 약 910개 수가와 마취료 인상 등 포함

이번에 발표한 사업 내용에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약 910개 수가와 마취료 인상 등이 포함됐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다.”라며,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졸속 정책 되풀이…모두 철회하고 의료계와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중환자 개념’도 없고,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의료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근무 관련 연간 3조 3천억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 예정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면서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연간 3조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실감 없는 정책”

의협은 “물론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단기간에 시범사업 실행을 설계한 탓인지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감이 없는 정책이다.”라며, “특히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사태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채 만들어낸 졸속 시범사업임을 정부 스스로가 방증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면서 정작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하여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더 숙련된 전문인력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는 대학병원 존재 이유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환자’개념부터 미정립

또한 정부는 ‘중환자’에 대한 개념을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정의하려고 했지만 단편적이고 모호한 예시만 제시할 뿐,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계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정부가 지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일견 바람직해 보일 수 있지만, 광범위한 전문과목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을 정부가 급조하는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수련 환경 파괴, 일부 진료과목 몰락 부추겨”

의협은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모든 전문 과목에 공평한 진료의 기회가 주어졌던 수련환경을 파괴하고 일부 진료과목 몰락을 부추기는, 의료상식이 부족한 졸속 정책 시행을 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중증 분류체계부터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제대로 된 분류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정부 멋대로 일부 재정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수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진료환경 내에서 의료계의 자생만을 강요하는 형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철회한 후에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환자들이 진정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해 나가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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