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3 (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정부가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2020년 의정합의(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를 정부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정합의가 지켜져 그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했다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7대 요구조건, 모두 정책 반영 vs.“당장 비상진료체계 재정도 마련하기 어려워”
정부는 전공의 7대 요구조건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정책으로 모두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며,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어졌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정책도 지금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2025년 해법은?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하지만 당장 2025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물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이고, 경증, 중등증환자들에게 상급종합병원의 이런 ‘구조전환’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을 계획은 마련했는지 궁금하다.”라며, “의개특위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하기 전에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보고, 무조건 속도를 내는 대신, 이제라도 멈춰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공의와 학생들 의지지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우리나라 의료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의지를 지지하고, 그들의 절망을 이해하고 매일 실감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장관님, 이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가 다시 환자를 살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여 주십시오. 부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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