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2023년 5월 17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주요 부담금에 대한 경감 등을 추진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등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1.1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 1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 1천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관광기금법·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100만명이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 인하 

특히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와 함께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도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추진한 사례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20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적극적인 부담금 경감 추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제2차관 주재)를 통해 감면 규모·대상 추가·확대 등 부과기준 재설정, 유인체계 도입 등 적극적인 부담금 경감을 추진한 사례로 주요 부담금 10개를 들 수 있다. 

특히 보상금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추가부담금을 부과하고, 누적 적립금 수준을 감안하여 부과요율 감면(0.022→0.018%)한다. 

부담금 경감 규모를 조정하고 대상을 추가·확대하기로 한 대체초지조성비, 폐기물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의 경우 연간 약 40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경제주체에게 부담금을 낮춰주는 유인구조를 도입하여 부담금의 운용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부담 경감 추진 

(표)유인체계 도입 

정부는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국민·기업 부담 완화 등 경제활력 뒷받침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은 원점 재검토하여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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