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가 4년새 각각 4배, 5.7배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 감소 vs. 한의원 상급병상 증가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지만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는 올해 더 강화됐다. 즉,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표1].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표1].

◆병원 병상 등 감소 vs. 한방병원 등 병상 증가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건강보험)는 38.7% 증가한 상황에서 한방병원, 한의원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표2].
한방병․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병상 증가로 연결된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0.5%), 병원(-12.0%), 의원(-5.7%)’의 병상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50.9%), 한의원(100.3%)’ 병상은 증가했다[표3].

신현영 의원은 “최근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평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기반적 평가를 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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