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3 (금)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분만취약지 임신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는 [비대면] 환자관리 시법사업에 대해 당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안건에 대해 협회 소속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가한 623명 중 98.5%가 시행에 반대를 표명했다.
◆‘분만취약지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 논의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고, 분만취약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취약지 임신부에 임신, 출산 관련 교육상담, 산전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신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범사업 ‘분만취약지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가칭)’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14일 개최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향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대면진료} 교육상담과 한 달에 2회 이상 분만취약지 임신부에게 의료인이 전화를 걸어 문진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진료] 환자 관리를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 환자 관리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담보할 정보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족한 임상 정보로 임신부와 특히 태아의 임상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며, 의도와 달리 분만취약지 임신부가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산전관리의 한 회로 오인하여 도리어 임신부와 태아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그 어떤 임상 시험이나 기술의 적용이 임신부에게 시행될 때는 다른 임상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안전성이 담보된 후에야 시행되는 것이 의학적 관례이므로, [비대면 진료]가 임신부 이외의 대상 군에서 충분히 시행되어 안전성이 검토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마땅하므로 참석자 다수가 반대를 표명했다.
직선제산의회도 지난 2월 20일 복지부로 공문을 보내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협과 병협 대표 위원들…연락 못 받아 회의 참여 못해
지난 5월 25일 개최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시범사업 협의체(1차) 회의’에 참여했던 의협과 병협 대표 위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해 유감을 표명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간담회 때 제시한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두 안건을 변경 없이 그대로 제시하면서 회의를 진행했고, 참여한 전문가 대다수 위원들은 또다시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과 실효성을 문제 삼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에 반대를 표명했다는 설명이다.
◆“협의체 회의,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
지난 6월 4일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시범사업 협의체(2차) 회의’에서도 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동일한 안건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회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복지부 담당자는 [비대면 진료] 안건은 이미 2월 14일 열린 첫 간담회 이전에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므로 이런 협의체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시행되어야 할 안건이라고 하며 이 협의체 회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의 회의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특히 산모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학적 시범사업을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전문가들의 우려와 상관없이 형식적인 회의를 하면서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에 경악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선제산의회는 “타당하지 못한 과정으로 선정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시범사업’ 중 임신부에 대한 [비대면 진료] 안건이 분만취약지 임신부에게 섣불리 시행되어, 시범사업의 의도와 달리 도리어 나쁜 결과를 초래될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상대로 시험하겠다는 시도를 위한 형식적인 회의 진행을 개탄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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