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이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지난 4월 21일 저녁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전망이었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양책…올해 한국 재정적자 확대 전망
현재의 안정적 등급 전망은 ▲한국 경제가 2021년에 반등하고 일반정부 예산이 균형 수준에 가깝게 복귀하며, ▲향후 2년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경제 펀더멘탈을 저해할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향후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위험 감소 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반대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세부 평가
▲경제·제도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일시적일 전망
한국의 꾸준한 경제성장이 다변화되고 번영하는 경제를 창출한다.
한국의 장기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GDP 성장률이 △1.5%로 급격히 하락하고, 2021년에는 경기가 반등(5%)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관련 잠재적 안보 위협이 한국의 제도적 강점에 제약이다.
▲재정·대외·통화 : 장기간의 재정흑자 흐름이 코로나19로 중단
경기 부양조치와 경기부진으로 올해 GDP의 △2.5% 규모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중앙(사회보장성기금 포함)+지방 정부 수지, 발생주의 기준] 적자가 예상된다.
매우 견고한 대외지표는 국가신용등급을 지지하며,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통화정책 유연성을 지지하고, 높은 가계부채 위험은 완화한다.
(표)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비교 (2020.4월 현재)
정부는 “S&P의 이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및 한국 경제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