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 발표했다. 

피치는 이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 및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4년 2.1% 성장 예상 

한국경제 성장률은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24년 2.1%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은 강한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등에 따라 2025년까지도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았다. 

재정의 경우, 2024년에는 재정적자가 2023년(GDP 대비 △2.0%)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1.9%)했다. 

올해 경기회복에 따라 세입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총지출을 2.8% 증가시키는데 그쳤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피치는 “세입이 회복됨에 따라 재정적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라고 평가했다. 

◆재정적자 폭 감소 전망 

2025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폭이 2024년보다 줄어들고, 이후에도 지속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 재정정책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등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인하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2024년 1월 2.8%에 이르는 등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 가격 안정화, 가계대출 소폭 확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피치 자체추정)는 2022.3분기 106.5%에서 2023.3분기 101.1%로 감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주택 가격 안정화에 따라 가계대출이 소폭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정부가 중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피치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높은 금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지만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관련 위험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 금융안정 위험(리스크) 잘 관리 평가 

고금리 위험에도 한국의 금융안정 위험(리스크)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낮은 수준이며,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2024년 2.8%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조성된 대규모 순대외자산이 한국의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2022년 이후 감소세지만 경상지급액 전체의 6.2개월분으로 충분한 수준이며, 2024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북 위험(리스크)

대북 위험(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외교적 대화는 최소화되고 비핵화 논의 재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지난 1월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했고, 북러 관계의 진전은 외교적 진전 노력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평가 및 대응

피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 성장 개선을 전망하면서, 정부 건전재정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대외건전성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치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건전재정기조를 재확인하고, 역동경제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024.3월 현재)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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