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오전 9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공단은 같은 날 수사 범위 제한과 다층적 통제장치로 의료계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맞섰다.
◆의협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
이날 규탄대회는 12일 궐기대회 이후 나흘 만에 열렸다.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16일로 미뤄지면서 의료계가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이 법안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수사권은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인 만큼 가장 엄격한 요건과 통제 아래에서만 부여돼야 한다”며, “야당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소위 의결은 입법 절차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이 그동안 법리적·현실적 문제를 모두 지적해 왔다”며, “법안 통과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교웅 의장도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 공단은 진료비를 지급·환수하는 계약 당사자이자 사무장병원 사건의 피해자다. 그런 공단이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와 공단은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복지부가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은 내규가 아니라 법률로 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법부터 통과시키고 문제는 나중에 지침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단 행정조사가 기소 의견 송치로 이어진 비율이 2025년 4.9%에 그쳤다는 점도 들었다.
10곳 중 9곳 이상이 송치로 이어지지 못한 기관에 강제수사권부터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릴레이 1인시위 5일째 주자로 나선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공단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그는 공단이 부당하게 쓴 인건비 6000억원과 직원이 횡령한 46억원이 제대로 환수됐는지 되물었다.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데도 재발방지 대책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좌 부회장은 이런 기관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쥐여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6일째 주자로 나선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의 저조한 수사 전문성과 헌법적·법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짚으며, 민간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건보공단의 수사 역량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포함해 향후 입법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강제수사권을 앞세워 정식 영장 없이도 의료기관에 무리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통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가 잠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 있는 기관이 상대방인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은 상식과 법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와 통제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단 “부당청구는 수사 못 해…조직 완전 분리”
공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특사경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량한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나 요양급여 부당청구로는 수사를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단은 부당청구를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수사 집무규칙과 매뉴얼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통제장치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복지부 관리·감독 체계 강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영장 신청과 송치 전 단계를 심사하는 독립 수사심사관 제도다.
특사경 조직은 기존 급여조사 조직과 완전히 분리(Wall-off)해 별도 공간에서 운영한다. 이사장 등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 전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의협을 방문해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면담했다.
서울·경기·대구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특사경이 의료계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도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통제·전문성·재정효과… 쟁점마다 평행선
통제장치를 둘러싼 판단부터 엇갈렸다.
의협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통제장치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공단은 지난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시정조치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소청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 수사권 남용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특사경 지명 철회와 징계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전문성을 두고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의협은 낮은 송치율을 근거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2237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고, 유경험자를 포함한 조사 전문인력 250여명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수사단장과 팀장은 검·경 수사경력자를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재정 효과에 대한 판단도 다르다.
의협은 공단이 내세우는 환수결정액이 법원 확정판결액이 아닌 추산액이라고 지적해 왔다. 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개설기관 1805곳에 대한 환수결정액이 2조9162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징수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이 8.79%에 그친다고 밝혔다.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수사기간에 증거인멸과 재산은닉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입장에 대한 해석도 달랐다.
의협은 과거 법사위와 법무부가 '수사는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고 주장해 왔다. 공단은 법무부가 11일 법안심사에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개설 단계 사전검증엔 공감… “끝까지 항쟁” 재확인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개설 단계에서 의약단체를 거치게 하고 사전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해 왔는데, 공단은 이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화·지능화된 불법개설기관은 사전 검증만으로 걸러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은 수사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검증과 사후 수사를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항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김택우 회장은 법안이 끝내 통과되면 전국 14만 의사가 철회될 때까지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훈정 부회장은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의사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