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서울·경남·전남의사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사기 피해자이자 보험자인 공단에 견제 장치 없는 강제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를 부른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저지에 나섰다.
◆21대 폐기 법안 소위 통과…의협 “14만 의사 결사 저지”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범죄에 대한 특사경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공단은 이미 31명 규모의 독립 수사단을 준비해 왔다.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우려로 폐기됐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진척이 없다가 2025년 12월 공단 이사장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도입을 요청한 이후 속도가 붙었다.
의협은 졸속 입법이자 입법 폭거라고 규탄하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민주당의 독단적 강행 처리라고 비판했다.

◆“피해자가 피의자 수사”…법사위서도 나온 지적
의료계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공단의 이해충돌이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결국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귀결되는데, 이때 공단은 피해자가 된다.
의협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인 ‘자력구제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특혜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도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우려는 법사위에서도 나왔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2월 법안소위 심사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재산범죄 피해자의 수사권 행사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고, 기존 비공무원 특사경은 모두 관리·감독 행정권을 전제로 하는데 공단에는 그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당시 소위원장도 수사가 재정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금융감독원과의 비교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과 감독 관계지만, 공단은 강제지정제로 묶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라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미국·독일·영국 모두 급여 관리 기관과 형사수사 기관을 분리하고, 강제수사는 검찰이나 독립 기구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검사 지휘 없는데…특사경 81.7%가 경력 3년 미만
수사 역량과 견제 장치에 대한 우려도 크다.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특사경은 사전 지휘 없이 스스로 입건하고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대검찰청 분석상 2024년 기준 전국 특사경의 81.7%가 경력 3년 미만이다. 공단 행정조사 대비 기소 의견 송치 비율도 2024년 12.7%, 2025년 4.9%에 그쳤다.
부실 수사의 피해는 곧바로 의료기관에 돌아간다.
의협은 수사 결론이 나면 지급보류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어져,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기도 전에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직원은 실직하며 입원환자는 병원을 전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게 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점을 상기시켰다.
◆“조사·수사·환수 한 손에…방어 진료 내몰릴 것”
이미 요양급여 심사·지급·환수 권한과 방대한 진료 자료를 가진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조사·수사·환수가 한 기관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경계가 흐려져 영장주의와 진술거부권 보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고, 의협은 공단이 수사권을 빌미로 영장 없이 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을 우려했다.
경남의사회는 수사권이 재정 환수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강압적 수사에 대한 공포로 의료 현장이 방어 진료와 소극 진료로 내몰려 결국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11일 국회 앞 1인시위에서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진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징수 저조 원인은 수사 주체 아닌 집행력”
공단이 내세운 재정 손실 방지 명분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전남의사회는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수조 원이지만 실제 징수는 열에 하나 남짓이라며, 원인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재산 은닉과 집행력의 한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환수결정액이 확정 판결액이 아닌 공단의 추산액이고, 무죄 시 이자까지 돌려줘야 해 오히려 재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대안 “경찰 공조·개설 단계 검증”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공감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경찰 공조
강제수사는 경찰과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에 맡기고, 내부 정보를 파악하기 쉬운 의료인단체가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공단은 데이터 분석·신고·자문에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개설 단계 검증
의료기관 개설 때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지역의사회를 거치게 해 명의대여를 사전에 걸러내자는 제안이다.
▲전문가평가단 법제화
복지부와 함께 단속 업무를 맡는 의협 전문가평가단에 법적 근거와 조사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리니언시·집행력 강화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해 자정 기능을 높이고, 범죄수익 신속 동결로 징수율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법안이 끝내 시행되면 직무범위를 불법개설로 한정하고, 수사조직과 급여·환수 부서를 분리하며, 진료기록 접근 통제와 외부 심의·권리구제, 일몰과 성과평가를 법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