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단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공단, 급여상임이사 단장 TF 구성…37명 규모로 도입 준비
전진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담 태스크포스(TF)는 1단 6반, 7부, 8팀 총 37명 규모로 구성됐다.
공단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선행기관 벤치마킹,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특사경 제도 도입과 수사단 운영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시증원 31명 재정경제부 승인…2029년까지 한시 운영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증원 총 31명이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았다.
승인된 정원은 2급 1명, 3급 6명, 4급 이하 24명이다.
해당 조직개편은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법령 마련 이후 시행되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대통령 두 차례 지시로 속도…국회 법안은 계속심사 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대통령 지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가짜진료·가짜환자를 잡아낼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026년 3월 5일 국무회의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의 신속한 도입을 추가로 지시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이광희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조배숙 의원 등 8개 의원실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진숙 의원도 2024년 12월 16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일부 우려 제기로 계속심사 중이다.
공단은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 면담, 관계부처 협의, 공급자 단체 소통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 현안과 원구성 지연 등으로 상반기 법 개정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진숙 의원 “불법개설기관 근절 없이는 건보 지속가능성 못 지켜”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의료 질서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은 무제한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정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반발 확산…“통제 없는 권력 확대” 잇단 성명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단속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 지역 3개 의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특사경 도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와 강제지정제, 현지조사 및 행정조사 권한까지 보유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권까지 추가되면 권한의 과도한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과정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체계가 사실상 사라지면 과잉 수사, 위법 수사, 사건 방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다층적 수사체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단에 추가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을 초래해 의료현장 위축과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과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법안 통과 여부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