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이 최근 5년간 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 부천시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미청구 의료기관 5년간 25.5% 증가…일반의가 증가 주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개소에서 2272개소로 25.5%(462개소) 늘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시과목은 63%를 차지한 일반의로, 같은 기간 1004개소에서 1436개소로 432개소(43%)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뒤를 이은 성형외과(전체의 32%)는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해당 기간 미청구 의료기관 중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서 63.2%로 늘어난 반면, 성형외과 비중은 38.8%에서 32%로 줄었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미용시술 등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진료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강남·서초에 458곳 집중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중 66.2%(951개소)는 서울과 경기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 두 곳에만 458개소가 집중돼 있다. 

특히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시군구별로 2025년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수 상위 5위권을 보면 ▲서울 강남구 339개소 ▲서울 서초구 119개소 ▲서울 중구(명동 일대) 48개소 ▲부산 부산진구(서면) 40개소 순이었다. ▲대구 중구(동성로)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2021년 대비 증가율은 서울 중구가 153%로 가장 컸고, 서초구 86%, 마포구 6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7,499억 원…도수치료·1인실 최다
• 비급여 5대 항목 비용 확인 결과…체외충격파 1.9%↑ 임플란트 0.9%↓
• 복지부·심평원, 9월 3일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 공개
• 비급여 진료비 2조 1천억 원 돌파…도수치료·임플란트 ‘최다’
• 정형외과 비급여 진료비 1,534억 원으로 최대…근골격계 질환 29.1%, 상병별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