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753개 항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2016년 도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법에 근거해 병·의원별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공개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693개 항목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행위 460개, 치료재료 262개, 제증명수수료 31개)의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고, ‘로봇 보조수술’ 등 기존 공개항목은 더 세분화됐다.

◆대상기관 99.8% 자료 제출…의원급이 대다수

올해 진료비용 제출 대상 기관은 휴·폐업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 7만4600개소로, 이 중 7만4449개소(99.8%)가 자료를 제출했다. 

병원급은 4073개소(99.6%), 의원급은 7만376개소(99.8%)가 각각 제출을 마쳤다. 

앞서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9주간의 제출기간 동안 실제 진료비용 분석에 반영된 기관은 의원급 6만7044개소, 병원급 4022개소 등 총 7만1066개소였다.

◆공통항목 73.5% 가격 상승…편차도 56.8% 확대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2025년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해에 모두 존재하는 공통 항목 593개 중 73.5%(436개)의 평균 가격이 올랐고 24.6%(146개)는 내렸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를 나타내는 변동계수는 56.8%(337개) 항목에서 커졌고 40.8%(242개) 항목에서는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 반영시 ‘인하’ 항목이 더 많아

다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3.2%(전년 동월 대비, 2026년 6월 기준) 오른 점을 반영해 실질 가격 변동을 다시 계산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평균금액이 오히려 인하된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448개(75.5%)로, 인상된 항목(145개, 24.5%)보다 훨씬 많았다.

◆치료재료 정보·지역별 가격비교 기능도 신설

올해부터는 비급여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관련 공개 치료재료가 있는 의료행위에 한해 해당 기관이 제출한 치료재료 진료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규모별 금액비교 화면에는 ‘최빈금액’ 정보가 추가돼 소비자가 시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도 새로 마련됐다.

◆“소비자·의료계 의견 수렴해 제도 개선”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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