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10일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방역·사회대응부터 의료대응, 접종대응, 연구개발에 이르는 전주기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코로나19가 남긴 교훈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반면교사로 삼아 마련됐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간 약 36조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과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왔지만, 장기 격리정책으로 인한 의료자원 부족과 초과사망 등 부수적 피해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기후위기·초고령화·인공지능 등 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회복탄력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방안이 수립됐다.

이번 방안은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내일’을 비전으로, 학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4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방역·사회대응…유형별 맞춤 전략·사회대응 매뉴얼 제정

▲감염병 유형 이원화 및 지휘체계 개편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에볼라·메르스 등)과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코로나19·신종플루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방역·의료 통합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팬데믹형의 경우 '경계' 단계까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개편한다.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 및 감시체계 강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새로 제정한다. 

마스크 착용·거리두기·이동 제한 등 사회적 조치의 범위와 적용 기준,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 사회 영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기별 포럼도 정례화한다. 

아울러 화장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사망감시체계를 도입해 초과사망 이상징후를 조기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대응…4단계 계층형 체계로 일반진료와 병행

▲4층위 지역 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1층위), 지역 감염병치료병원(2층위), 지역 감염병센터(3층위), 동네 감염병치료병원(4층위)으로 역할을 나눈다. 

팬데믹 중·후기에는 동네 감염병치료병원이 경증환자를 분담해 일반의료체계 마비를 방지한다.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역감염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병상 통합 정비 및 민간 검사역량 확보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597병상(38개소)과 긴급치료병상 938병상(55개소)을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정비하고, 운영·관리주체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한다. 

소아·분만 등 특수환자를 위한 ‘특수환자 대응병상’도 별도 지정한다. 위기 확산 시 민간기관을 단계별로 투입해 하루 최소 80만 건 이상의 검사 역량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접종대응…백신 도입부터 이상반응까지 전주기 관리

외교·보건·예산·규제심사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해 위기 시 신속 도입 기반을 갖춘다.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품질이상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QR·바코드 기반 자동입력 기능을 도입해 오접종을 예방한다. 

이상반응 감시는 기존 수동신고 방식 외에 설문을 통한 능동신고를 병행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100일·200일 신속 개발 체계 구축

▲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 설립

공공 임상시험을 총괄하는 ‘(가칭)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한다. 

감염병전문병원 및 글로벌 임상연구 네트워크와 연계해 위기 시 즉시 가동 가능한 임상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백신·치료제 라이브러리 구축 및 K-AI PPX 개발

팬데믹 위험이 높은 병원체에 대한 백신 시제품을 평시에 미리 개발·비축하는 ‘백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바이러스 후보물질 효능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국가 치료제 라이브러리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위기 발생 시 100일 또는 200일 이내 신속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오는 2028년까지는 국내 mRNA 백신 국산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AI 기반 초고속 항원 설계를 지원하는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구축도 병행된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방안은 다음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 연속성, 효율성,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력했다”며, “고도화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의 가치를 보전하는 안전한 내일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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