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5월 13일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계획을 논의했다.

◆정책 프레임 전환…‘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확대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안)’과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안)’ 등 2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핵심은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 내 실무 수행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법률 전부개정·실태조사·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정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 범위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여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사회적 고립 예방 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 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과 위험군 사업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8개 부처·17개 시도 참여 시행계획 보고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등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됐다. 

4대 추진전략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이다.

◆서울·부산 등 지자체 현장 사업 본격화

지역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300평 규모의 소통·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하여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가구가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공간 (가칭)‘마음점빵’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해 시범운영한다. 

‘마음점빵’은 ‘마음’과 ‘점방(작은 가게의 옛말)’을 합친 이름으로, 셀프 간편식을 매개로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맞춤형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하여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관계부처 차관·차장 7명(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2명(서울, 부산), 위촉직 민간 위원 10명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향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은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관리 정책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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