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6.04.29 (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조정 성립금액과 성공률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5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성립금액이 가장 높은 반면, 의원과 병원급에서 조정성공률이 더 높은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금액…상급종합병원 2,232만원 최고, 의원 606만원
2025년 의료기관 종별 평균 성립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약 2,23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정신병원 약 1,511만원, 종합병원 약 937만원, 병원 약 787만원, 치과병원 약 610만원 순이었다. 의원은 약 606만원, 치과의원은 약 396만원, 한의원은 약 482만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성립금액이 높은 것은 중증도가 높은 사건이 집중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자동개시(사망·중증장애) 사건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성립 건수는 종합병원 253건·병원 219건 최다
성립 건수는 종합병원이 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219건, 의원 206건, 사망 사건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136건이었다.
치과의원 95건, 치과병원 23건, 요양병원 26건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성립 건수는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28건에서 2025년 136건으로 줄었는데, 이는 조정 과정에서의 합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정성공률…의원 74.1%, 상급종합병원은 64.5%
2025년 의료기관 종별 조정성공률을 보면, 치과병원이 76.7%로 가장 높았고, 정신병원 75.0%, 의원 74.1%, 병원 73.7%, 치과의원 73.6%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64.5%로 평균(70.6%)을 밑돌았다.
요양병원은 61.9%로 전년(47.1%) 대비 14.8%p 급상승했다.
한방병원은 40.0%로 가장 낮았지만, 전체 사건 수가 5건에 불과해 통계적 의미는 제한적이다.
◆5년 추세…종합병원·병원은 상승, 상급종합병원은 정체
5년간의 추세를 보면, 종합병원의 성공률은 2021년 63.3%에서 2025년 68.9%로, 병원은 64.7%에서 73.7%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65.5%~70.9%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의원의 성공률은 2021년 68.1%에서 2022년 81.0%로 급등한 뒤 70%대로 안정화되는 양상이다.
치과의원은 2022년 85.2%에서 2025년 73.6%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치과 분쟁의 합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율과 성공률의 괴리…의원 개시율 51.6%
주목할 점은 조정개시율과 성공률의 괴리다.
의원의 경우 조정개시율은 51.6%로 낮지만, 일단 개시되면 성공률은 74.1%로 높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은 개시율 76.8%로 높지만 성공률은 64.5%에 그친다.
이는 의원급에서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반면, 참여하면 합의에 이르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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