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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 입찰 경쟁 방식, 의료 질 저하 우려 - 송파구의사회, 지자체 위탁 입찰 방식 도입에 강력 반대 - “가격 경쟁 아닌 안전성·지속성 중심 정책 설계” 필요 - 고령층 공공보건 사업, 전문 의료 행위·지속 관리 필수
  • 기사등록 2026-03-11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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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사회(회장 임현선)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 사업에 입찰 경쟁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지역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예방접종 사업에 입찰 경쟁 방식 도입 움직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면역력이 저하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질병 예방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보건 사업으로,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위탁 의료기관 선정 과정에 입찰 경쟁 방식이 검토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송파구의사회는 예방접종 사업이 단순한 가격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공공보건 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예방접종은 단순한 백신 투여 행위에 그치지 않고 △환자 상태 평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기저질환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 등 전문적 의료 행위와 지속적 관리 체계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가격 경쟁,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

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은 “예방접종 공공사업을 단순한 입찰 경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의료기관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지역 의료체계 왜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예방접종 사업은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격 중심의 입찰 방식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과 지역 의료체계 유지 측면을 고려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3대 원칙 제시

송파구의사회는 향후 지자체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 운영 △가격 경쟁 중심 입찰이 아닌 의료 서비스 안전성·지속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지역 의료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환자 중심 예방접종 체계 구축이 주된 내용이다.

송파구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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