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가 국가 통제 중심의 사회화된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신경통증학회 신동아 회장(세브란스병원)은 지난 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40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 정책이 공공성과 효율성, 전문직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형식은 민간 중심, 실제는 사회주의적 작동”
신동아 회장은 “한국 의료는 형식적으로는 민간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작동 방식에서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가격이 시장이 아닌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공급자에 대한 통제 방식도 협의나 유인 중심이 아니라 사실상 명령형에 가깝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의료인을 독립적인 전문직이 아닌 정책 집행의 행정적 수행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고, 정책에서 결과의 평등만 강조될 뿐 과정과 노력의 차이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며, “민간 의료 영역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정책 전반에 깔려 있으며, 합리적 문제 제기조차 ‘기득권 보호’라는 프레임으로 해석되는 상황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6가지 구조적 특성
신 회장은 현재 한국 의료 정책의 구조적 특성을 ▲가격의 국가 결정 ▲명령형 공급자 통제 ▲전문직의 행정적 수행자화 ▲결과 평등 편향 ▲민간 의료에 대한 구조적 불신 ▲단기 정치 명분 우선 등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신 회장은 “정책적으로는 ‘공공성 강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구조는 가격 통제와 행위 통제, 전문직 자율성 축소가 결합된 형태”라며 “의료 현장에서는 강한 통제 체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도한 사회화, 혁신 산업 발전·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 위협”
신 회장은 의료의 과도한 사회화가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했다.
의료가 바이오·의료기기·제약 등 혁신 산업과 연결된 성장 산업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과 충돌할 수 있고, 생산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 개선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 자본의 투자 유인 감소, 의료 인력 노동시장의 왜곡, 장기적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 심화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였다.
신 회장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제 발전 전략과도 구조적인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는 비용 통제 대상 아닌 국민 건강·산업 경쟁력 좌우하는 핵심 영역”
신 회장은 “앞으로의 의료 정책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전문직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의료가 단순한 비용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국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신경통증학회는 3월 8일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에서 약 350명이 등록한 가운데 제40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