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6.06.04 (목)
정부의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조치이자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법적 근거 없는 위헌적 발상” 강력 비판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관리급여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도 없이 하위 규정만으로 추진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망 기술의 진입을 돕는 선별급여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지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 치료를 강제 편입해 퇴출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역시 정부가 일부 학회 의견만 수렴하며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의료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이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관리급여 조정이 다수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박탈과 병원 경영난 심화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의료행위가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효과성 등 과학적 근거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정부안은 이를 배제하고 진료량 급증 같은 시장 지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환자가 선호하는 효과적 치료를 단지 물량이 많다고 통제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조차 남용으로 낙인 찍는 위험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본인부담률 95% “징벌적 조치” 규탄
두 단체 모두 본인부담률 급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징벌적 95% 본인부담이 사실상 해당 치료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것이 환자를 안전한 비침습적 치료 대신 과거의 침습적이고 고비용인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내몰게 하는 의학적 퇴행이라고 경고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비급여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본인 부담률이 90~95%까지 치솟아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엄격한 지급 기준과 급여 수가 인하로 치료 가능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어 국민의 정당한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 역할과 혁신 의료기술 발전 저해
충격파재생의학회는 비급여가 혁신 의료기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안전성이 입증된 체외충격파 등을 기형적인 관리급여로 편입한다면 국민은 더 나은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과잉진료 우려는 무차별적 통제가 아닌 비급여 내에서의 근거 등급 관리와 질적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보험사 배만 불리는 정책” 비판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원가 보전이 어려운 현실에서 관리급여 도입이 의료기관을 심각한 경영난과 고용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는 이 무리한 정책이 국민과 의료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 반사이익은 오직 민간 보험사들에 돌아간다며 정부가 보험사들에 어떤 부채를 졌기에 국민을 희생시키며 이토록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는지 반문했다.
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도 “정부가 보험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며 국민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며,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상적 효과 입증된 필수 치료법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와 임상 이터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근골격계 질환의 필수적인 치료법”이라며, “이를 단순 과잉 진료로 치부하며 규제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치료의 조기 집중 개입이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가치 기반 치료”라며, “정부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 생태계 파괴와 청년 일자리 위기
물리치료사협회는 엄격한 의료 행위 통제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심각하게 축소시켜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일자리 감소와 병원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이어 의료 공급이 줄면서 국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소병원의 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 제시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정부에 다섯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체 결정에서 전문가인 의사들의 합리적 대안이 반영될 수 있게 경청할 것,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부정하는 행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선별급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관리급여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 징벌적 95% 본인부담 계획을 철회할 것,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등급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이다.
◆“끝까지 싸울 것”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정부가 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관리급여를 강행한다면 정부가 특정 기업을 위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환자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 현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양 회장은 “정부가 의료 전문가, 이해당사자, 국민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료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며, “협회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관련 의료단체와 함께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치료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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