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 관계자들의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협력 의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2025년 하반기 모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수련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세부 방안과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 관련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 진행됐다.
◆ 의료계-정부 주요 인사 참석해 본격 논의
회의에는 의료계에서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해 양측 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 공감
이날 협의체 참석자들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특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 9월 수련 개시 앞두고 신속한 후속 논의 추진
9월 하반기 수련 개시를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회의도 신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협의체에서 “수련협의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의대 교수들 “본과 4학년 내년 2월 졸업이 최선”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내년 2월 졸업을 지지하며, 8월 졸업 방안은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의료공백 최소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본과 4학년의 졸업 시점은 단순한 학사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전공의 수련과정으로의 원활한 연계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공백 최소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특혜 아닌 교육 총량 확보한 정상 과정”
교수들은 본과 4학년의 내년 2월 졸업이 특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교수들은 “기존 여백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총량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배출되는 졸업생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의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의사회 “정부 전향적 결단”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적극 지지하며 학사 일정 유연화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길”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전공의의 대승적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교육 정상화’와 ‘수련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대 본과 4학년의 2026년 2월 졸업을 원칙으로 하되, 복학 시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8월 졸업’이나 ‘코스모스 졸업’ 등의 변칙적 해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고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 휴학생 배제 문제도 지적
의사회는 현재 각 대학들이 복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사 유연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질병·가사·출산·군입대 등 정당한 사유로 휴학 중이었던 개별 학생들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 출산, 육아, 군입대 등 휴학은 결코 '뒤처짐'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사정”이라며 “정당한 사유로 휴학 중이었던 개별 학생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학사 유연화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의료계와 정부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공의 수련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의료체계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형훈 제1총괄조정관은 25일 제111차 회의에서 “새 정부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의료계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 새 정부는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방안을 추진하여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