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며,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한 첫 공개 발언으로, 의료계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전 정부 정책 비판하며 대화 의지 천명

이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안 할 수 없는데, 그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 사태였다”며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다. 어쨌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 의료 단체들도 면담해 봤는데 여하튼 불신이 큰 원인이더라. 어떻게 믿느냐, 그런 거 많았다”며,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계 “진짜 대화 가능한 환경 마련” 촉구

의료계는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의협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의료현장은 땜질식 처방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중증, 응급을 다루는 분야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사직 전공의들도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 “이 대통령의 발언에 깊이 공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도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임명된 것처럼 교육부 실무 차관도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되기를 고대했다. 

의대교수협은 “학생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학생 및 전공의 복귀에 필수적인 제반 준비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의료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그리고 산재된 각종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의료 시스템을 진짜로 개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이제 새로운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 그리고 모든 의료계가 다 함께 힘을 합쳐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주체로서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시 빠른 논의 전망

의대생이나 전공의 모두 하반기 복귀를 위해선 정부의 특례 등을 통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 중 구체적인 방향 등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되면 빠른 논의 및 결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 대전협 비대위는 회원들을 상대로 9월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 등을 묻는 설문을 시작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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