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8.18 (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 약 8만7,000점(정품가액 79억원)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유통한 도매업자 A씨(42세)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년간 조직적으로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며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 영업활동 및 수입 총괄(A씨), 수입 관련 서류 작성(B씨, 40세), 국내 유통(C씨 43세, D씨 38세)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운영했다.
◆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 유통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짝퉁 화장품을 판매했다.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 화장품 전문 유통업자조차 정품과 가품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상표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으며, 유통업자가 해외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를 인지해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 6,000만원)을 전량 압수조치했다(2024년 3월).
이들이 홈쇼핑 협력업체를 통해 홈쇼핑에 납품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홈쇼핑 납품을 위해 경기도 일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등 약 4만점(정품가액 약 14억원)도 압수조치했다(2024년 4월, 7월).
또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짝퉁 화장품 약 4만 1,000점(정품가액 약 59억원)을 유통한 판매기록도 확보했다.
◆ 짝퉁 화장품 효과 거의 없는 ‘맹물’
압수된 짝퉁 화장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화학 분석 결과, 성분이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이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성분 분석(2025년 4월)에서는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주요 원료와 내용량 등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일명 ‘맹물’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핵심 기능성 원료 전혀 없어
SKⅡ 에센스 짝퉁 화장품은 미백을 위한 핵심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일정량 이상 함유해야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2호).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50ml)의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능도 없고 용량도 적은 ‘맹물’ 짝퉁 화장품은 정가의 1/3 수준으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표경찰은 비록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짝퉁 화장품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화장품 등 일상 제품의 정품과 가품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며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의 생활,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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