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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천식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 위한 제도적 지원 시급 -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산정특례 적용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
  • 기사등록 2025-05-21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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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생물학적제제 보험급여 적용에도 중증 천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정재원 보험이사(일산백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지난 16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산정특례 적용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재고를 촉구했다.


◆ 높은 질병부담에도 미흡한 관리체계

중증 천식은 전체 천식 환자의 약 5-10%에 해당하지만, 그 질병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정재원 이사는 “전체 천식 환자의 약 5-10%에 해당하는 중증 천식 환자 가운데, 생물학적제제치료가 필요한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는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체 천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중증 천식의 질병부담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 천식 환자들의 사망 위험은 일반 인구 대비 2.3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천식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저소득국가를 제외하면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중증 천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중증 천식은 잦은 입원, 빈번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 등으로 인해 전체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천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4조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 : 권재우 홍보이사, 정재원 보험이사, 장안수 이사장, 김상헌 총무이사, 김세훈 학술이사)


◆ 생물학적제제 급여화에도 여전한 접근성 문제

지난 2023~2024년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생물학적제제들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됐지만,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이사는 “중증 천식은 치료제가 마땅치 않아, 부작용 우려가 큰 경구 스테로이드를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질환 자체의 합병증과 사망 위험에 더하여 스테로이드 사용과 관련한 감염, 골절 등 치명적인 부작용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류마티스질환, 건선,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피부질환에 비교할 때, 생물학제제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급여화도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들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생물학적제제를 처방받게 되는데, 본인일부부담 관련 규정으로 인해 약제비의 60%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생물학적제제를 보험급여로 적용받더라도 환자들은 연간 최소 5백만 원 이상, 전액 본인부담 약제의 경우 연간 1천만 원을 훌쩍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 까다로운 급여기준과 산정특례 필요성

생물학적제제의 보험급여 조건이 외국에 비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 이사는 “혈액검사, 기존의 약물투여 조건, 악화빈도, 스테로이드 사용 조건 등, 급여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는 약제의 임상연구 디자인보다 까다로운 조건이다”라며 “합병증과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겪기 전에 일찍 치료를 시작할 수 없고, 현재 급여 기준은 환자가 충분히 나빠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약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희귀질환 또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중증 건선 등과 같이 생물학적제제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증난치질환들은 이미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환자들은 요양급여비용의 5% 또는 10%만을 부담하고 있다”며, “중증 호산구성 천식 역시 국내 유병 현황, 질병의 중증도,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적화된 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정특례 적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문제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역시 중증 천식의 치료 접근성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천식의 경우 중증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천식을 적극적으로 관리·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 이사는 “중증 천식은 천식 진단을 확인하는 '천식 진단 검사'와 환자 개인의 '염증 특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와 염증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 시설과 인력, 무엇보다 경험 있는 천식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며, “환경 및 생활습관의 평가와 교정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치료 접근을 통해 매우 개별화된 치료가 요구되며, 특히 천식의 호전을 방해할 수 있는 동반질환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한 전문가 협진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구조전환은 중증천식으로 생물학제제를 사용해야 할 정도의 환자도,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하는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중증 천식은 폐기능 저하로 인한 신체 활동의 제약,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반복되는 악화 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중증 천식 환자의 38%가 불안, 25%가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는 “중증 천식의 이러한 진료 특성과 질병부담과 그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증 천식의 효과적인 치료는 장기적으로 중증 천식으로 인한 의료비용,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중증도 분류 체계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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