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후속조치 진행

지난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4.17. ~ 28.)했다. 

또한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진행 중(4.18. ~ 5.2.)이다. 정부는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수급추계 결과가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 의료체계 구조개혁 추진 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2024년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2025년 3월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와 후속 사업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역 완결 필수의료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런해 지난 16일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4월 24일 오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경 시작할 예정이다.

▲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확대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와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4월 18일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5.9.), 이 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5월 연휴 비상진료체계 대비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없이 이행하되,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월 초 연휴기간(3~6일)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정부는 연휴기간에도 비상진료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라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난 추석, 설 명절 연휴기간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이었던 대책들을 살펴보고, 그 대책들을 중심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헌재 탄핵 결정에도 의료개혁 갈등 지속…“정권 교체되어도 진통 불가피”
• 의료계 “정부 의료개혁안, 국민 아닌 보험사 위한 정책” 강력 반발…필요시 헌법소원 등
• 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의료계 “일방적 추진” 반발
•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 정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예산 8억 6천만 원 확보…‘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