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제99차 회의를 열고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체계 유지

정부는 5월 가정의 달 연휴 기간 동안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대책을 계속 유지하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총 23개소) 운영, 응급실 의사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도 연장해 계속 운영한다. 

인센티브는 평가결과에 따라 개소당 월 0.5~3억원을 지급하며, 이는 비상진료 유지에 기여한 의료진 대상 지원금으로 활용된다.

◆ 질환별 당직체계 강화 및 진료협력 네트워크 확대

연휴기간 중 주요 질환별 당직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전국단위 365일 순환당직을 시행 중인데, 5월 1일부터는 대상을 6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소아비뇨기과응급질환이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중증응급질환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의 연휴 기간에는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모·신생아 전담팀을 다시 운영하고, 권역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이송 및 전원 조치를 실시한다. 

고위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과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이 팀은 고위험산모 이송·전원 의뢰 시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배정을 지원한다.

◆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산모·신생아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위해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를 선정했으며, 당초 5월 중 운영 예정이었지만 4월 28일부터 조기 운영을 시작했다. 

이 협력체계에는 12개 대표기관과 중증치료기관 33개소, 분만기관 131개소 등 총 176개소가 참여한다.

또한 지난 2월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센터’ 10개소를 본격 운영하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10개(60개소 참여)와 전문의 간 네트워크 54개(1,296명 참여)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협력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강화한다.

경증 소아환자 휴일·야간 진료를 위해 올해 초부터 의료취약지 운영비 증액과 지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4년 12월 101개소에서 2025년 4월 현재 115개소로 늘렸다. 

5월 연휴 기간에는 115개소 중 111개소(약 97%)가 운영될 예정이며, 일부 기관은 24시간 운영된다.

◆ 비상대응체계 강화 및 향후 의료개혁 방향

연휴기간에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비상근무체계,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 운영 및 414개 응급의료기관 모니터링을 지속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며,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약국 현황을 응급의료포털 e-gen과 앱을 통해 대국민 정보를 제공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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