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의료계는 정권 교체 후에도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민주당 집권해도 의료계 갈등 ‘불씨’ 여전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려다 의사들의 격렬한 반대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민주당과 이전에도 부딪혀온 만큼 이번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정부와 전문가 단체는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증원’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24년 9월 “터무니없다”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집권 시에도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사진: 연합뉴스)

◆ 공공의대 추진 갈등 가능성  

특히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또 다른 갈등 가능성이 있다. 

공공의대는 민주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만큼이나 강력히 반대하는 정책이다. 

민주당 의원 71명은 지난해 7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 학생들은 졸업 후 의료 취약지역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탄핵 결정 직후 “지나치게 의사·대형병원 중심으로 추진된 제한적인 의료 개혁을 의료 공공성의 가치를 중심에 둔 올바른 개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 등 더 강력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인력의 강제 배치보다는 지역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탄핵 결정 당일에도 의료개혁특위 강행…의료계 반발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도 “기존에 발표한 의료 개혁 후속 조치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탄핵 결정 당일에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의료 윤리·임상 역량 지원 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대통령 유고인 상황에서 당연히 대통령 직속 특위가 멈추는 것이 맞다.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논의해서 꼭 필요하고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복지부가 이렇게 한다면 특위를 해체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의료계, 대응 행동 본격화 예고

의협은 이런 상황에 대응해 4월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20일에는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정권 교체 가능성에도 의료 개혁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한 의료 정책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같은 정책이 의사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정치적 논리로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인 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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