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개원의들이 “국민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의협 “관리급여는 국민 기만하는 불합리한 제도”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 실손대책위)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 개편방안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선별급여 내에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관리급여’ 제도 신설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손대책위는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며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라며,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대개협 “실손보험 개혁, 국민 아닌 보험사 위한 것”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도 지난 2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근태 회장은 “이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무늬만 급여인 본인부담률 50%, 80%, 90%의 선별급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률 95%인 관리급여는 오로지 비급여의 가격과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보험적용, 즉 의원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30% 적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욱 재무부회장(대한안과의사회장)은 “정부는 개편안을 국민을 위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이다. 본인부담률이 95%인 급여 항목이 과연 급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중증-경증 분류 부적절”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복지부나 심평원은 암 환자 위주의 중증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민들이 흔하게 접하는 골절 등은 경증에 속한다. 실제로 골절을 당한 환자는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일부 중증질환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경증 진단만 받게 된다”고 우려를 보였다.

이어 “대학병원 정형외과도 대부분 수술 분류가 경증이다. 회전근개 파열도 경증이다 보니 수술도 하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환자들이 병원 이용에 더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도 “정부가 보험업계 편을 들면서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뺏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왜 계속 보험회사 편을 드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의협 “정부 강행시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실손대책위는 “이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추진하는 비급여관리 강화방안과 실손보험 개편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부 전가시켜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환자의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진료까지도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보였다.

이어 “정부가 동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우리 협회는 국민들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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