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가 지난 9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제24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병행진료 금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별집중심사 등 최근 진료 환경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 삽입 관련 문제 제기
정혜욱 회장은 “안과의사회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 삽입은 병행 진료나 혼합진료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를 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성준 보험부회장은 “현재 백내장 수술 자체는 급여, 다초점 렌즈 치료 재료는 비급여로 되어 있지만 단독적인 의료 행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15종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정 관련 문제 제기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5종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정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했다.
최정범 총무부회장은 “안과에서는 안구광학단층촬영(OCT)가 3년째 집중선별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병원의 경우 지난해 해당 검사 건수가 증가(60건)하면서 심평원으로부터 주의편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지난해 의사 한명이 추가되면서 증가했고, 의사대비 검사량으로 분석하면 오히려 검사비율을 감소했다.”라며, “심평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 없이 단순히 증가한 숫자만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과 과잉 검사와 필수 검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의료윤리 강화 추진
의료윤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안과의사회 윤리법제부는 지난 2024년 11월 백내장 관련 불법 유인행위 및 의료윤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환자의 치료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의료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의사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개정해 지난 2024년 말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정 회장은 “해당 윤리규정은 기존 규정을 더욱 세분화하고 의료윤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청훈 윤리법제부회장은 “광고필증이 없는 광고를 진행하거나 환자 위임을 브로커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안과의사회는 의료윤리를 강화하고 자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국민 홍보 강화
눈 건강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눈똑TV’ 운영 ▲눈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영상 업로드 ▲SNS 채널 활성화 ▲안과의사회 공식 마스코트를 활용한 기념품 제작 및 배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박성배 홍보부회장은 “안과의사회가 하는 일들과 눈 질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인 눈똑TV에선 국민 눈높이에 적절한 수준의 좋은 콘텐츠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의사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회 내부에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