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집단 휴진 참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환자 및 보건의료노조 등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집단휴진에 불참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월 18일 휴진 참여 확대 중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6월 18일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물론 고려대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 연세의대, 울산의대, 충북대의대 교수 비대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은 의협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역 4개 의과대학(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교수회도 지난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6월 18일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및 의학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18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휴진으로 대한의사협회의 행동에 개인의 자유의지로 동참하기로 했다.”라며,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학생들의 자유 의지를 제한하지 말 것이며, 원만한 의료사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물러나야한다.”라고 밝혔다.

◆응급의학과 비대위…6월 18일 이후 응급진료 이전처럼 제공 어려워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18일 이후 중증환자를 제외한 응급진료가 이전처럼 제공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정부의 대책대로 경증환자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자제 및 1, 2차 병원 분산지침에 따라 상급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들을 돌려보낼 것이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정부대책의 허황함을 체감할 것이고, 이에 따른 모든 혼란과 불편함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선도적인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뜻을 함께할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사들의 마지막 양심과 인내를 더 이상 폄훼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이번 사태 초기부터 모든 책임은 장관과 차관이 지겠다고 했으며, 책임지고 카데바도 수입하고 전세기도 띄울 예정이며,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만큼 본인들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라, ▲맥페란 판결로 이제 진료현장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다. 과도한 사법적 판결이 진료현장에서 의사들을 몰아내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없이 현장의 소생은 불가능하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것은 의료진들이지 복지부가 아니다. 정부는 6월 18일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한다는데, 그것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국무총리나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대 이어 연세의대도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는 등 무기한 휴진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18일 단체 휴진 불참 결정 

반면 전국 대표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위원장: 홍승봉 교수,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는 18일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홍승봉 위원장은 “항뇌전증약은 단 한번 약을 먹지 않아도 경련이 발생하여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의사들은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을 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라며, “전공의 사직 후 115일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는 빨리 돌아오고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인 근거 수집과 분석으로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전 세계 정보 수집, 전문가 토론회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2026년 의대정원을 재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공분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전 세계 의료인과 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분만병의원협회·아동병원협회, 집단휴진 불참

분만병의원협회에 이어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도 의협이 예고한 6월 18일 전면 휴진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휴진하는 의협 결정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아동병원의 경우 하루만 안 봐도 위험한 중증 환아가 적지 않아 참석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집단휴진은 ‘진료거부’ 해당”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개원가의 휴진율에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근무시간 연장이나 비대면진료 활성화, 야간 약국 운영 등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의협은 하루 휴진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휴진 기간이 길어져 비상진료체계에 부담을 주게 되면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약 3만 6,000곳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지키기로 했으므로 당장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지만,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더 위중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관련 

수련병원과 함께 개최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관련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병원의 추가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여러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들었다.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을 빨리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오는 9월 또는 내년 3월에 복귀하도록 하면 많이들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라며,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 하고, 결국 전문의 자격을 따는 것도 늦어지므로 빨리 돌아올수록 빨리 전문의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제출한 사직서 처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취소하지 않는 한 당연히 유효한 것이고, 병원 입장에서는 바로 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공의들에게 생각할 시간 주고 나중에 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리는 6월 4일 이후로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사진 : 병원 정상화 촉구하는 서울대병원 노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의협 “정부, 6월 18일까지 입장 전향적 변화시 집단휴진 재검토” 

의협은 지난 13일 의협회관에서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전국 휴진사태을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연석회의 참석단체와 시·도 의사회 등을 포함하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다.”라며, “늦어도 14일까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안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의협을 개원의 단체로 치부하고, 일부 대학이나 병원 등 다른 단체들과만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교수 등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의 단일창구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석회의에는 대전협 등 전공의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전협 박단 회장 “의협회장은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지난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임현택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라며,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벌써 유월 중순이다. 임 회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 범의료계대책위원회? 안 간다.”라며, “대전협의 요구안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2천명 계획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 의사 수계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가지이다.

◆보건의료노조, 집단휴진 철회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민 85.6%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라는데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며 집단휴진에 나서는 것은 억지 중의 억지이다. 필수의료를 살리자면서 당장 치료받아야 할 필수환자들을 팽개친 채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명분이 없다.”라며, “지금은 집단휴진으로 환자와 국민을 등질 때가 아니라 환자와 국민생명을 위해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고,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노동자들은 의사들의 욕받이가 아니다. 우리는 의사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수술 연기나 예약 취소 업무를 거부한다. 예약된 환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수술을 연기·취소하는 업무는 모두 의사들이 직접 담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십시오.”라며, “6월 내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단체를 포함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기구 구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92개 환자단체, 휴진 결정 철회 및 3대 요구사항 촉구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중증아토피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들은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무기한 휴진 결정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는 지금 당장 무기한 휴진‧전면 휴진 결정 철회, ▲진료지원 인력을 합법화해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추진 등도 촉구했다. 

92개 환자단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우리는 묻고 싶다. 지금 이 상황은 애초에 왜,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환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미래의 의료인력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그들이 기피과나 지역의료, 공공의료로 갈 리는 없다. 이 난리통 속에 정부와 의료계 어느 쪽에서도 기피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책, 지역의료를 살릴 방법, 공공의료 그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 않으니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병원에 남아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들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끝이 나든 안 나든, 혹은 어떻게 끝이 나든, 그 결과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다. 환자들은 지금 사태의 빠른 종결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원한다.”라며, “전면 휴진과 무기한 휴진으로는 결코 이 사태를 타개할 수 없고, 재발을 방지할 수 없으며, 재발했을 때의 대비책도 도모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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