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5월 25일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38차 개산급은 212개 치료의료기관에 220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1개소를 실시하여 22억 원 환입하고, 8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08개소에 대해서도 총 12억 원이 지급된다.

(표)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 7,29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885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762개 기관에 2,441억 원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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