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백신 보강 등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백신 보강 등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1인당 10만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등

기사등록 2021-07-24 22:59:45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8,578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안(1조 5,502억 원) 대비 3,076억 원 증액됐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 원) 등이다.
감액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4억 원)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7,432억 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296만 명, +2,960억 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
2021년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5만 가구, +476억 원)
▲긴급복지
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 원 → 2억 원, △(금융재산) 가구수 구분 없이 500만 원 → 가구별 차등(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적용기간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6만 가구, +915억 원).
▲자활근로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3천 명, +248억 원) 및 기존 자활근로 1만 2,000명분 지속 지원 예산 확보(+155억 원)
▲노인일자리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공익활동형(1만 명) 및 사회서비스형(1만 명) 노인일자리 확대(+2만 명, +155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결식예방을 위해 결식아동 한시 급식지원(+30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코로나 우울 예방·상담 강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충 심리안정용품 지원 등 심리지원 강화(+30억 원)
시·도 심리지원 강화 +27.5억원,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심리안정용품 제작지원 등 +2.6억원이다.

◆방역·백신 보강
▲의료기관 손실보상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1조 1,211억 원)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27개 센터, +510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240억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확대(258개소, +1,806명, +147억 원)
(1회 추경) 보건소당 평균 4명 지원(5개월, +123억 원) → (2회 추경) 보건소당 평균 5명 추가 지원(4개월) 및 기존 인력 일부 2개월 연장(+147억 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180억 원) 및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28억 원)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지원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등 지원(+980억 원)

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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