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와 직접적인 코로나19에 의한 피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대책들을 소개했다. 주요 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신청 의료기관 대상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5일 전국 모든 의료기관 중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 동월 평균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90∼10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선지급을 하고 향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청구금액의 조기지급 제도와는 다른 정책이다.
예를들어 신청 의료기관은 2020년 4월에 전년도인 2019년 4월 청구했던 요양급여비용의 90%를 선지급 받게 된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감염병관리기관은 100%를 지급 받는다.
의협은 “조만간 구체적인 절차가 결정되면 전 회원 공지를 통해 조속히 선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 조기 지급
지난 2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조기지급, 즉 청구 후 10일 이내 지급은 계속 유지된다.
◆비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관련
정부는 지난 2월 25일 진료 중 확진자 접촉으로 의료진이 격리 조치돼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휴업할 경우, 폐쇄조치에 준하여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의협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중이다.

◆공적 마스크 의료기관 우선 공급+긴급 마스크, 방호복 등 지원 관련
지난 3월 6일부터 정부의 공적 마스크가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있다.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회원과 근무 직원들에게 최소 1주일에 1회, 의사회원과 근무 직원들이 사용할 보건용 KF94 마스크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향후 상황 추이에 따라 병원급 마스크 공급도 담당하게 될 수 있다.
의협은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공익 차원의 요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가 한정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렵게 협조하고 있는 대행 업무이다”며, “따라서 다소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회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회원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된 비상용 비축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전국의 긴급 지원 요청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의료기관 필요 소모품 및 의료장비 수요 파악 및 공급 시스템 관련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품 및 장비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 적절하게 공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전용 시스템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소모품과 의료장비 등을 요청하면 공급 리스트에 빠른 시간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향후 더 자세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다”며, “이외에도 우리협회 자체적으로 은행권과 협의해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또 정부에서 추경에 반영한 대출 지원 방안 등도 조만간 구제적인 안이 나오면 따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는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상한 감염증 사태에 처해 우리 의사들은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며, “우리 회원들의 보호가 곧 국민 생명과 안전의 보호이며, 국가의 보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바, 회원 보호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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