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5 (목)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도 논란이 많아 지난 4월 27-28일 개최된 의협 중앙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 단계적 추진을 요구하는 제안이 나왔고, 의협 주무이사도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정부와의 의정협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강력 반대 …3대 요구 조건 제시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는 의사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방문 진단 의무를 부여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또 정부가 강행하는 커뮤니티케어에도 방문진료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모든 의사회원들에게 공통된 문제라는 것도 소개했다.
특히 방문 진료는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의료 분쟁의 위험성 상승과 타직역의 편법 진료행위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병원의사협은 “방문진료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협이 방문진료를 포함한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회원들 몰래 졸속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참여 선언까지 한 것은 심각한 회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겉으로만 투쟁을 외치고 실제로는 친정부적인 성향을 유지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의협이 병원의사협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회원들의 눈을 가리고 순조롭게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고 밝혔다.
또 의협에 ▲의협 내 일부 인사에 의해 공표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 참여를 즉각 원점 재검토하라, ▲의협은 회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진료 원칙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정부의 사업에 일방적으로 졸속 참여를 결정한 과정을 회원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그 과정에 참여한 무책임한 인사들을 즉각 해임하라, ▲의협은 민초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료계를 위한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산하 단체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와 의도적 회무 배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 3가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 방문진료 찬반 전체 회원 투표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는 지난 22일 방문진료에 관해 경기도의사회 2만 회원들 전체의 뜻을 묻기로 의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뜻이 커뮤니티 케어‘방문진료’참여 찬성으로 나오면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방문진료 참여를 도내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방문진료’반대로 나오면 의협에 방문진료 졸속 추진을 회원들의 확인된 뜻에 따라 중단을 엄중히 요구하고, 불응시 최대집 집행부 불신임 운동 등을 포함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방문진료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경기도의사회 회원 2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회원들의 뜻을 묻는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방문 진료에 대해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국가 재정증가 부담,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 분쟁시 책임소재, 간호사, 물치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왕진을 하지 않는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환자감소 피해 등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진료 참여 원칙의 의협 입장과 방문진료 반대의 경기도의사회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일선 회원들의 혼란을 줄이고 의료계의 방문진료에 관한 통일된 입장을 분명히 정하기 위해‘방문진료’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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