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작되는‘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8개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8개 시군구→16개 시군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자체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되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계획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 246명이 배치된다.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다(多) 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지역케어회의’를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표)2차 선도사업 지자체 공통 제공기반 구축현황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기획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사업은?

우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보건·복지·돌봄·주거 관련 각종 필수 연계사업은 선도사업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사업 필수 연계사업)

▲보건의료 사업

 ①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②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③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④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복지·돌봄 사업 

 ⑥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⑦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사업 

 ⑧ 확대형 가사 간병 서비스 사업

 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

▲주거 지원 사업 

 ⑩ 도시재생 뉴딜사업

 ⑪ 주거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⑫ 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사업

이외에도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여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과 해당 지자체가 그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온 사업들을 반영,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 슬로건 : 당당하게 누리는 건강복지

‣ 주요사업(총 19종) : 찾아가는 약물관리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사업, 가족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 일시 보호서비스 제공 등 

‣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5개 지구단위 지역케어회의 운영

  - 6개 주요 기관(노인복지관, 돌봄제공기관, 요양기관, 사회경제조직, 병·의원, 공동체)간 협약을 통해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사례회의 진행 

▲ 부산 부신진구

‣ 슬로건 : 부산의♥, 해피 누~리 부산진

‣ 주요사업(총 33종) : 부산진구형 통합주거서비스 4종 모델 운영 (고령자대안가족, 공유주택,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운영), 우리동네 효살핌 종합서비스, 정보기술 활용(ICT)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 지역 내 민·관기관 및 분야별(보건, 복지, 의료, 돌봄, 주거, 일자리, 학계 등)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하여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

   ※ 1단계 내부사례회의(동 중심) → 2단계 지구별 사례회의(복지관 중심) → 3단계 지역케어회의(區 희망지원팀 중심)

▲경기도 안산시

‣ 슬로건 : 아름다운 노년, 편안한 안산

‣ 주요사업(총 27종)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로 안산형 통합돌봄 기반 구축

‣ 4개 권역(본오, 부곡, 초지, 선부) 중심의 민·관 협력 사례회의 구축 및 의료, 주거, 돌봄이 강화된 지역케어회의 시스템 구축

▲경기도 남양주시

‣ 슬로건 : 어르신의 삶을 온종일 편안하게!

‣ 주요사업(총 17종) : 맞춤형 방문 복약지도사업,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 노인 긴급돌봄, 민간기관 활용 가사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틈새 돌봄 서비스 등

‣ 총 16개 읍면동을 8개 행정복지센터로 구조화하여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충북 진천군

‣ 슬로건 : 생거진천형 커뮤니티케어

‣ 주요사업(총 20종) :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한방 순회진료, 안심복약지도, 방문 물리치료 지원), 거점 경로당 동네복지사 운영 등

‣ 복합문제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

  * (1단계) 읍면 사례회의 → (2단계) 본청 민·관 협력 사례회의 → (3단계) 지역케어회의

▲충남 청양군

‣ 슬로건 : 지역이 함께 꿈꾸는 품위있는 노년

‣ 주요사업(총 20종) : 영양 보충형 식사배달사업, 방문형 건강관리사업(인지재활, 운동처방, 건강상담) 등

‣ 주민자치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읍·면 지역케어회의를 중심(통합돌봄창구,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으로 사례회의 운영

▲전남 순천시

‣ 슬로건 : Happiness 순천케어

‣ 주요사업(총 20종) :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사업, 공동부엌 설치 사업, 주거 환경개선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돌봄지킴이 사업 등

‣ 민·관 및 분야별(복지, 의료, 돌봄, 주거, 학계 등) 전문가 인력을 구성하여 단계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제주 서귀포시

‣ 슬로건 :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

‣ 주요사업(총 21종) : 어르신 종합돌봄서비스(생활지원, 식사, 이동지원, 목욕서비스) 제공사업,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등

‣ 심층 사례관리를 위하여 공공·민간 기관의 35개 분야 전문가가 월 1회 정례회의를 운영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2차 선도사업 관련 합동연수 진행 

한편 복지부는 9월부터 새롭게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준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5일(목)～6일(금),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합동연수(워크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연수에는 보건복지부(커뮤니티케어추진단), 2차 선도사업 지자체(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관련 민간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연수에서는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추진 관계자들이 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호 학습·공유한다.

5일에는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의 노하우와 2차 지자체 중 노인 안심주택 공급 계획이 우수한 부산시 부산진구의 사업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6일에는 선도사업과 함께 실시되는 주요 연계사업(①요양병원 퇴원환자 평가 및 지역사회 복귀지원 방안, ②지역사회 다직종 전문가의 의사결정 방법인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③케어안심주택 운영 모범사례 안내, ④병원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업 방안, ⑤일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안내 등)의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지자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늘려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1차 선도사업 지자체 수준으로 2차 선도사업 지자체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겠다”며, “선도사업과 함께 융복합 인력의 양성, 법제도의 정비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합동연수 개최 개요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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