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찰의 단속에 따른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매년 약 20만건, 하루 평균 약 655건이며, 절반 이상이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30만 8,02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6만 9,951건, 2014년 25만 1,549건, 2015년 24만 2,789건, 2016년 22만 6,704건, 2017년 20만 4,739건으로 나타나 5년 새 24.2%(6만 5,212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은 8월 기준 총 11만 2,27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2013년~2018년 8월)로는 경기가 총 34만 3,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5만 2,101건, 경남 10만 7,866건, 경북 9만 5,449건, 부산 9만 761건, 인천 7만 1,70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적발 현황을 연도별(2013년~2017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이 2013년 3만 9,135건에서 2017년 2만 2,970건으로 가장 큰 감소율(41.3%)을 보였다. 

대부분의 지역이 점차 감소한 반면, 제주는 2013년 4,219건에서 2017년 5,681건으로 34.7% 증가했으며, 대전 역시 같은 기간 6,095건에서 6,244건으로 2.4% 증가했다.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월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5월이 11만 2,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월이 11만 1,831건, 8월 11만 1,502건, 3월 10만 6,772건, 7월 10만 3,363건, 10월 10만 3,010건의 순이었다. 가장 적게 적발된 시기는 2월로, 5년간 총 7만 7,922건이 적발되어 가장 많이 적발된 5월과 약 1.4배의 편차를 보였다. 

시간대별(2014년~2018년 8월)로는 18시부터 24시까지 적발된 건수가 67만 7,660건(5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44만 7,864건(34.2%),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가 10만 3,979건(7.9%), 12시에서 18시까지가 7만 8,519건(6%)의 순이었다. 

음주 수치별로는 ‘100일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이 61만 6,566건으로 전체의 47.13%를 차지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 이상 0.20 미만’과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0.20 이상’은 각각 60만 1,257건(46%), 6만 6,974건(5.1%)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측정거부’ 건수는 전체의 약 1.8%에 해당하는 총 2만 3,225건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충남이 2.83%, 강원 2.32%, 전남 2.13%, 충북 2.08%, 전북 2.02% 등의 순이었다. 

인재근 위원장은 “최근 잇단 음주운전 사건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 피해가 심각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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