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2월 도입된 위험분담제도가 시행 5년차를 맞이하면서,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의원은 오는 2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험분담제 도입 5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가 ‘위험분담제도의 성과와 한계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기현 교수가 ‘의료 현장에서 바라본 위험분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와 임상의가 실제 현장에서 느낀 위험분담제의 성과와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좌장은 현재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 회장이 맡고, 토론자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산업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아라 정책부장(시민단체), 다발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환자단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정부) 등이 각 분야를 대표해서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일규 의원은 “제도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실제 임상에서 발생되는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험분담제도를 먼저 도입한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은 도입 의약품 확대, 혹은 후발 약제의 도입과정에 특별한 차별을 없앰으로서 의약품의 다양한 접근성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의 신약접근성 향상과 재정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다고 평가되지만, 환자접근성 제한, 일부 해당기업의 독점적 지위, 제한적인 적용범위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험분담제도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더욱 폭넓은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개선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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