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관련 외주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이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가 제출한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청률 상위 15위 드라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S는 73.3%인 11편이, MBC는 86.7%인 13편이 외주제작사의 작품이었다.

특히 KBS는 동기간 41.4%의 시청율을 기록한 ‘가족끼리 왜이래’를 필두로 30.2%의 ‘부탁해요 엄마’, 29.2%의 ‘아이가 다섯’ 등 외주 제작사의 세 작품이 시청율 순위 1, 2, 3위를 휩쓸었다.

MBC는 외주제작사의 흥행바람이 더욱 강해, 1위부터 10위까지 중 자체제작 드라마는 ‘여자를 울려’ 단 한편에 그쳤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외주사가 제작한 작품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등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이는 드라마 해외수출, IPTV, 온라인 등 2차 저작물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외주사는 ‘빈손’이 되는 원인이었다. 외주제작사의 경쟁력이 확인된 만큼, 동반자적 자세로 권리관계를 재설정해야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뒷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58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편의상 외주제작사 의무 편성비율이라고도 한다.

한편, KBS·MBC 방송사별 시청률 상위 15위 드라마의 자체·외주제작 구분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16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