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두통학회(회장 주민경)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대상으로 명시된 벼락두통의 뇌 MRI 검사가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1년 넘게 삭감되고 있다며, 이는 뇌출혈 등 치명적 뇌혈관질환의 조기 진단을 가로막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급여 대상인데도 삭감…“처방 병원이 비용 떠안아”
벼락두통은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하는 지속적인 심한 두통으로, 뇌출혈이나 뇌혈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신속한 영상검사가 필요한 응급 증상이다. 특히 이러한 질환이 있어도 초기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주민경 회장은 “벼락두통은 매우 심각한 증상이고 급여 대상인데도 아무런 사전 권고 없이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이미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의학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임의적 삭감이 계속되고 있고, 결국 처방을 낸 병원이 그 비용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엔 벼락두통 급여 명시…신경학적 이상 요건 없어
학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현행 급여기준과 실제 심사 사이의 괴리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024년 8월 1일 시행)의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급여기준은 벼락두통을 급여 인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급여 인정 대상 두통
고시는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새롭게 발생한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게 새롭게 발생한 두통을 급여 인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경학적 이상 요구는 일부 항목에 한정
두통·어지럼 환자는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기록해야 하고,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다만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을 별도로 요구하는 항목은 중추성 어지럼과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조짐 편두통 등이다. 벼락두통에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벼락두통에까지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급여기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기준 강화 이후 논란…6월 이어 재차 제기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2023년 10월 시행된 두통·어지럼 MRI 급여기준 강화가 있다. 정부는 같은 해 5월 뇌 MRI 급여기준 개선을 발표하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환자의 MRI 검사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학회는 지난 6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6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주민경 회장은 “급여 사항으로 허가가 돼 있는 벼락두통 MRI조차 최근 신경학적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남발하고 있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주 회장은 “신경학적 이상이 없으면 MRI를 찍지 말고 이상이 있으면 그때 하라는 식의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면 심각한 두통을 놓칠 수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 흐름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당시 일률적인 기준으로 검사를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환자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접근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는 군발두통 치료에 필수적인 산소치료가 여전히 급여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