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는 12월부터 제도화되지만, 공공플랫폼은 2028년에야 문을 열고 내년 예산마저 요구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의 조속한 구축과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112억 요구…현실은 41억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은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3월부터 사업 넘겨받아
건보공단은 올해 3월 이 사업을 넘겨받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공단이 요구한 1년 사업비는 112억3000만원이었다. 복지부 검토에서 2년간 60억원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2027년 정부안에는 1년 차 사업비 41억2000만원만 담겼다.
강청희 공단 이사장도 “60억원에서 4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인건비·홍보비 전액, 보안설비도 대폭 삭감
우선 인건비성 수수료 7억 8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리플릿·매뉴얼 제작, 홍보·교육, 회의·공청회 경비도 모두 사라졌다.
시스템 구축비는 보안설비를 중심으로 줄었다.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 자격과 진료·처방 정보를 다룬다.
(표)2027년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 관련 예산 공단 요구안 및 최종 정부안
(단위: 억 원)

* 경비 내역: 리플릿·매뉴얼 제작·배포(요구 1.67억 → 수정 0.67억 → 0), 홍보·교육(0.25억 → 0.18억 → 0), 회의·공청회(0.23억 → 0.15억 → 0) 등
* 시스템 구축은 주로 보안설비 등에서 삭감
◆시행 후 1년 반의 '공백'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된다.
그러나 공단 계획대로라면 2027년 1월 구축에 착수하고,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남 의원은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시작되고 공공플랫폼이 2028년에 완성되면 그사이 민간 앱이 시장을 다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플랫폼만 할 수 있는 일
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진료 정보와 ’The건강보험‘ 앱 등 공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간 중복처방 차단, 타인 명의 진료 방지, 민간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동네약국으로의 처방전 전달 등이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법을 통과시킬 때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려고 공공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단과 협의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앞당길 수 있는 일정은 최대한 당기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