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62%, “7일 처방제한 반대” - 원산협, 의사 1,300명 인식조사 결과 발표…규제 중심 하위법령에 현장 반발 … - 참여 의사 36% “제도 참여 축소 고민”…78%는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 - “처방권 존중하는 법제화 절실”…데이터 중심 거버넌스로 전환 촉구
  • 기사등록 2026-05-28 09:00:03
기사수정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제한·처방 의약품 범위 제한·의료기관당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 등 핵심 규제안에 대해 참여 의사 과반 이상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가 27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방향에 대한 참여 의료인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7일 처방제한 반대 62.1%…“만성질환자 치료 연속성 끊긴다”

이번 조사는 5월 12~14일 원산협 회원사 비대면진료 플랫폼(닥터나우·나만의닥터·솔닥·굿닥)에 참여 중인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의사의 62.1%(169명)는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동의 응답은 33.5%(91명)에 그쳤다. 

처방 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과반 이상인 52.9%(144명)가 반대했다.

7일 처방 제한 도입 시 우려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처방이 어려워져 치료 연속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응답이 70.6%(192명)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비대면진료를 3회 이상 이용한 환자의 73.9%가 동일 성분 의약품을 반복 처방받고 있어, 비대면진료 수요 상당수가 만성·반복 관리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의사의 39.3%(107명)는 ‘의료취약계층·직장인·양육자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될 것’을 우려했다. 

플랫폼 신규 이용자의 98%가 ‘초진’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기존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시간·거리 등의 이유로 대면 접근이 어려운 환자가 플랫폼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런 환자에게 7일 처방 제한이 적용되면 접근성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래프)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의료법) 방향에 대한 참여 의료인 인식조사 주요 결과

◆의사 3명 중 1명 “참여 축소 고민”…비대면진료 위축 불가피

하위법령이 현행 검토안대로 확정될 경우 비대면진료 생태계의 급격한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응답 의사의 36.0%(98명)가 법 시행 전부터 비대면진료 제도 참여 축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진료건수 전망에서도 53.7%(146명)가 20% 이상 감소를 예상했고, 13.6%(37명)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의사 참여가 급감하며 현장 혼란이 빚어졌던 전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78.3% “현장 목소리 반영 안 돼”…규제 근거도 “모른다” 59.6%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인식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이다. 

응답 의사의 78.3%(213명)가 “비대면진료에 실제 참여 중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7.0%(19명)에 불과했다. 

하위법령의 정책적 취지와 근거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도 59.6%로 참여 의사 절반 이상이 규제의 이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령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응답)로는 “의사의 처방권 등 전문 재량을 존중하는 법제화”가 63.6%(173명)로 압도적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완화(45.6%), 의사·환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40.1%), 처방 가능 일수 현행 유지 및 완화(39.0%) 순으로 나타나, 일방적 규제보다 현장 기반의 제도 설계가 시급함을 시사했다.


◆자유응답으로 드러난 현장의 위기감

자유응답에는 현 규제안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담겼다. 

7일 처방 제한이 약국 운영 현실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 “약국 재고 관리상 단기 처방은 조제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소외지역에서는 약을 받기가 어렵고, 정신과 약 등은 적어도 한 달치 주문해 달라는 약국이 많다”는 응답이 대표적이다.

30% 비율 제한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미칠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컸다. 

한 응답자는 “소규모 개인병원이나 나홀로 산부인과는 비율로 환자수를 제한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환자수가 더 줄게 된다”고 답했다. 

야간 응급 소아 진료가 차단되는 사례도 제기됐는데,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응답자는 “낮 비대면진료만 열어도 30%를 초과해버려 야간 비대면진료를 닫게 됐다”며 “야간에 응급한 소아들의 비대면진료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원산협 “데이터 중심 거버넌스로 합리적 법제화 이뤄야”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사의 임상 판단권 보장과 환자 안전은 규제 강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거버넌스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6년간 검증된 비대면진료 데이터와 글로벌 표준을 고려한 전향적인 제도 설계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재원 공동회장은 “고혈압·당뇨·탈모 등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경증 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끊기고, 환자 의료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설적인 데이터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수립 과정에 의료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부·국회와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494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월 제약사 이모저모②]현대바이오그룹, 보로노이, GC녹십자, 동아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월 5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국립나주, 보라매, 부산백, 한양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월 13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국립중앙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춘천성심병원 등 소식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2026신년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
경희대한방병원
인제대백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서남병원
아스트라제네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