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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뀌면 초진 취급, 부당”…비대면진료 이용자 63% “일률 규제 반대” - 이용자 85.7% “기초정보 확인되면 대면 수준 처방 가능해야”
  • 기사등록 2026-08-05 2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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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이 환자별 의료 이용 환경과 질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 선재원)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비대면진료 이용 국민 2,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용자 63.4% “병원 바뀌면 같은 질환도 초진 취급, 타당하지 않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4%는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경우 같은 질환이라도 '초진'으로 분류해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7.7%는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평소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아서(31.2%), 이용 중인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아서(27.4%) 등 환자 선호가 아닌 의료공급체계의 제약이 꼽혔다.

반복·장기 처방 수요가 높은 만성·관리질환자와 비급여진료 이용자는 각각 70.0%, 76.6%가 해당 규제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소아청소년(58.1%), 경증질환자(47.0%) 등 단기 처방 이용자층에서도 절반 안팎이 같은 의견을 보여, 획일적 처방 제한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85.7% “기초정보 확인되면 대면 수준 처방 가능해야”

응답자의 85.7%는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 등 환자의 기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86.1%는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복약이력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의료인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행정적 일률 규제보다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진 처방일수 제한, 비급여·만성질환자 반발 커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비급여진료 이용자의 74.4%, 만성·관리질환자의 68.0%가 강력히 반대했다. 

이는 경증질환자(42.9%), 소아청소년(24.6%)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이들 환자군은 반복 진료와 이동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 증가(68.0%)를 가장 크게 우려했으며, 치료 지연·포기, 의약품 공백에 따른 증상 악화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정부가 검토 중인 초진 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 금지에 대해서도 비급여진료 이용자의 82.6%가 반대했고, 79.2%는 이를 진료 방식에 따른 차별로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의 16.9%는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가 제한되면 해외 직구 등 비공식 경로로 의약품을 구하겠다고 답해, 처방 제한이 안전관리 체계 밖 의약품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약품 배송 확대 87.5% 찬성…“약국 뺑뺑이 불편”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 과정의 불편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50.1%는 약국 방문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고, 48.8%는 여러 약국을 방문·문의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경험했다. 

야간·휴일 운영 약국을 찾기 어려웠다는 응답은 49.1%, 수령에 실패한 경험도 23.4%로 나타났다. 

이에 전체 응답자의 87.5%는 의약품 배송 허용에 찬성했으며, 배송이 허용되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88.5%,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90.3%였다.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전면 허용’이 55.0%, ‘야간·휴일 등 제한적 허용’이 29.9%로, 응답자의 84.9%가 현행보다 넓은 범위를 지지했다.


◆이용자 59.6% “정책에 이용자 의견 반영 부족”

응답자의 59.6%는 비대면진료 규제 결정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만성·관리질환자(66.8%), 비급여진료 이용자(70.3%)에서 이 같은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정책 설계에 실제 이용자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협의회는 “이번 조사는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질환과 이용 목적, 필요한 처방 형태는 다양한데 규제는 하나의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보여준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안전성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후퇴시키는 획일적인 처방 제한은 환자의 반복 진료와 이동 부담을 늘리고, 치료 중단이나 관리 체계 밖 의약품 이용으로 이어져 의료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건강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두되, 과거 진료기록이나 복약이력 등을 토대로 의료인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동일한 처방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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