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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검체수가 강제 개편·비대면진료, 일차의료 고사시킨다” - 제29회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 - 곽경근 회장 “연말 시행 검체수가 인하·수탁고시, 회원 경영환경 크게 위… - “현장 외면한 일방통행 멈추고 의료계와 머리 맞대라”
  • 기사등록 2026-10-20 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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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회장 곽경근)가 18일 더그랜드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비대면진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이 일차의료 기반과 국민 건강을 동시에 위협한다며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과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일방통행 정책, 일차의료 뿌리 흔든다”…4개 항 결의

내과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지역 일차의료 현장을 흔들고 있으며, 그 피해가 결국 국민 건강으로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결의 항목은 총 4가지다.


▲검체검사 개편, 일방 추진 말고 정당하게 보상하라

의원급 진료의 기본인 검체검사의 수가와 위·수탁 체계를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바꾸려는 데 대해,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물 오남용 방조하는 비대면진료 중단하라

비대면진료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현행 방식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범사업, 의료계와 협력해 추진하라

일차의료 관련 시범사업이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요구했다.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국민건강 위협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바꾸는 대체조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입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영환경 크게 위협…현장 목소리 정책에 담겨야”

곽경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 의료 상황을 “지난 수년간 힘든 역경의 시기”로 규정했다. 곽 회장은 “시행 초부터 논란이 많은 비대면 진료가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통합돌봄 및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 등은 명확한 지침이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진료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검체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곽 회장은 “연말 시행을 예고한 검체수가 인하와 수탁고시 등은 회원님들의 경영 환경을 크게 위협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와 정기총회가 회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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