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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수준 UP…중증·희귀난치 197만명에 연 8천억 지원 - 산정특례 본인부담 10%→7%(12월)→5%(2028년 상반기) 단계적 인하 - 중증당뇨병·당원병·신경인성방광 등 재택관리 지원 확대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
  • 기사등록 2026-09-08 2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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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9월 8일 진행한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연 6천억~8천억 원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최우선 지원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는 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된다.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는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이 10%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그간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관리급여 도입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해왔다”며, “그 결과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지난해 81%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술 발달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 증가 등에 대응할 새로운 보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대 우선 추진과제

이번 1단계 혁신방안에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보장 확대(연 3천억~5천억 원)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연 700억 원) ▲당원병·신경인성방광환자 재택관리 지원(연 200억 원)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 검토 ▲치과 보장성 강화(연 2천억 원) 등 5개 과제가 담겼다.

복지부는 큰 틀의 로드맵 아래 시행 가능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비급여 치료제 급여화와 간병 부담 완화 등 후속 과제도 지속 검토해 완료되는 대로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이날 건정심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지난해 말 기준 30.2조 원) 보유 등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1조 원 증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자와 어르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큰 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로드맵 아래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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