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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원 환산지수 0.9% 결정…의협 “불공정 협상” - 수가협상 결렬 후 건보공단 제시안 1.6% 그대로 의결 - 검체검사 위수탁 배분, 위탁 25%·수탁 45%…의원급 최대 39% 산정 가능 - 의협 “재정투입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피해 전가…일차의료 말살”
  • 기사등록 2026-06-28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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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6월 28일 본회의에서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0.9% 인상으로 결정하고, 검체검사·CT·MRI 등을 ‘과보상 영역’으로 규정해 2조6,000억 원 규모의 수가 조정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강행”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환산지수 0.9%·상대가치 연계 0.7%…총인상률 1.6% 쪼개기 논란

지난 5월 말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 2027년 환산지수에 대해 건정심은 총인상률(소요재정)을 협상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1.6%(3,231억 원)로 확정했다. 

다만 환산지수는 0.9%만 반영하고, 나머지 0.7%에 해당하는 재정은 진찰료 등 상대가치에 연계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병·의원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의협은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불공정”이라며, “의원 유형이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 수치 안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해 일차의료·지역의료·필수의료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위탁 25%·수탁 45% 배분, 의원급 타격 우려

건정심은 이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에 연간 3조6,000억 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검체검사·CT·MRI를 과보상 영역으로 규정해 2조6,000억 원의 수가를 조정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도 개편한다.

위수탁 배분비율은 진단검사 기준으로 위탁 25%(시범보상 10% 별도)·수탁 45%(고난도검사·지역가산·질가산 등 20% 차등보상)로 결정됐다. 

다만 위탁 의료기관(의원·병원급)에는 조건부 시범보상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상결과 분석 관리료(가칭)’로 신설해 의원급은 최대 39%까지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리검사는 수가 조정 없이 위탁 약 15%·수탁 약 85% 배분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시범보상 추가 검토는 별도로 진행된다.

의협은 “수십 년간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으로 유지되어 온 검사료를 위탁·수탁 수가로 구분하면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과격한 배분비율을 적용했다”며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은 수가 인하와 배분비율 조정이 겹쳐 급격한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의협 “지역·필수의료 명목 재정, 결국 의료기관 피해로 전가”

의협은 이번 건정심 결정에 대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이라는 명분 뒤에 검체검사·영상검사 수가를 과보상으로 단정해 대규모 삭감을 강행하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보상 방안은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는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 개편을 거듭 강행하며 의료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환자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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